인권·성폭력·병영 생활 개선 3대 분야
혁신 과제 점검하고 다양한 의견 전달
첫 회의서 군 수사 혁신 추진 계획 소개

박인호(오른쪽 여섯째) 공군참모총장과 공군 병영혁신자문위원 이수정(왼쪽 여섯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 참석자들이 지난 6일 정기회의를 마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공군 제공

공군은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변화와 혁신을 위해 민간전문위원으로 구성된 ‘공군 병영혁신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지난 6일 서울 공군호텔에서 위촉식과 함께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에 출범한 공군 병영혁신자문위원회는 ‘인권 보호’ ‘성폭력 예방’ ‘병영 생활 개선’의 3개 분야로 조직됐다. 학계·인권단체·언론 등 각계각층 전문가 11명이 참여하며, 위원장은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가 맡았다. 공군 병영혁신자문위원회는 정책자문기구로서 향후 공군참모총장 주관 격월 정기회의와 분과별 수시회의를 열어 병역혁신 과제를 점검하고 다양한 의견을 공군에 전달할 계획이다.

공군은 이날 회의에서 군 수사 기능의 독립성, 투명성, 신속성을 향상하기 위해 ‘군사경찰은 작전과 분리해 공군수사단을 세우고, 검찰부는 법무실과 분리해 공군검찰단을 창설한다’는 계획을 자문위원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구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일관된 처리를 위해 군사경찰과 군 검찰에 성범죄 전담 수사팀을 운영한다는 추진계획도 소개했다.

아울러 인권 보호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개선 대책으로 국선변호사 여성 인력 증편과 민간 국선변호사 풀(Pool) 확보 노력을 지속하고, 공군 검찰인권위원회를 발족해 인권 보호 기능을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공군이 이번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며 “좋은 제도·시스템을 갖추는 것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작은 부분까지 시스템이 가동할 수 있는 개선안을 찾는데 자문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인호 참모총장은 회의에서 “공군이 추진 중인 혁신 대책들은 군의 제한된 인식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며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병영혁신자문위원회 조언을 받아 국민 눈높이에서 균형 잡힌 병영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바르고 강한 공군으로 거듭남과 동시에 기본임무인 대비태세와 항공 우주력 건설에 매진해 우리의 하늘과 우주를 지키는 강한 공군으로 도약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군은 이날 “지난 1일부로 비서실을 축소하고 병영혁신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병영혁신센터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참모총장 직속 조직으로 신설된 병영혁신센터는 인권 보호 분야와 병영 생활 분야, 2개 팀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병영혁신과 의사소통의 창구로서 참모총장에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