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 공군호텔에서 제17회 항공우주법 세미나가 개최된 가운데 박인호(앞줄 왼쪽 다섯째) 공군참모총장과 김선이(앞줄 오른쪽 다섯째)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공군 제공

항공우주작전 능력 향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돼 우주의 군사적 활용과 우주산업 법·제도 개선 논의가 펼쳐졌다.

공군은 9일 서울 공군호텔에서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와 공동으로 제17회 항공우주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2003년 처음 열린 항공우주법 세미나는 공군의 항공우주력 발전을 위한 법률적·제도적 발전 방안을 연구·토의하는 행사다. 올해는 ‘미래 항공우주작전 역량 발전을 위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추진됐다.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고려해 대면·비대면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됐다.

행사는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개회사로 문을 열었다. 김선이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장의 환영사,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과 이강섭 법제처장의 영상 축사, 김한택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의 기조연설이 이어졌다.

주제발표에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영진 선임연구원이 ‘우주의 군사적 활용과 공군의 역할’을, 국민대학교 신홍균 교수가 ‘우주 상황인식 정보의 국제법 및 국내법상 쟁점’을 소개한 뒤 전문가들과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또 법무법인 율촌의 조희태 변호사는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을, 한국과학기술원(KAIST) 김병필 교수는 ‘인공지능 기술의 항공우주작전 분야 활용과 법적 쟁점’을 발표해 큰 관심을 받았다. 미 공군8전투비행단 타일러(소령) 법무실장도 ‘미 우주군 현황 및 우주 작전 관련 법적 쟁점’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