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軍) 상부지휘구조 개편 대책위원회 백서(2012년 3월 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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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름 | ||
작성일 | 2019-10-16 | 조회수 | 6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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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대한민국 공군전우회에서 발간한 < `국방개혁 307계획` 군(軍) 상부지휘구조 개편 대책위원회 백서>를 참고자료로 수록함. 이는 국방부/합참 등 군통수기구가 국방개혁의 이름으로 2011년 3월 `다기능 고효율의 선진국방구현` 이란 슬로건하에 `국방개혁 307계획`을 상부에 보고하였는 바, 그 중 핵심적인 사항인 `군 상부 지휘구조` 개편이 `강화된 합동군제`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실질적인 통합군제`임을 간파하고 육해공군의 군 원로들과 합심하여 국회 통과를 무산시킨 노력의 결과물을 정리한 것임. 회원 여러분의 일독을 권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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