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2020에서는 육군 작전지역을 대거 확대하고 이들 지역을 담당하기 위한

무인항공기, MLRS 등 수십 조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단작전지역을 30킬로 * 70킬로에서 100킬로 * 150킬로로 확대했습니다.

한미연합사체제에서는 전방전투지경선(Forward Boundary) 너머 지역을 공군구성군사령부가 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육군 작전지역 확대로 육군 작전지역과 공군 작전지역이 중첩되면서 전시 우군살상 가능성 뿐만 아니라 중복 전력 운영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산 부족으로 공군의 고정익 항공기 내지는 정보 수집 수단 획득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오늘날 지하에 군사시설이 은폐되어 있는 북한체제의 특성상 별다른 의미가 없는 지대지미사일, MLRS 등의 무기와 정보수집 수단을 육군 별도로 획득하고 있다는 점은 국가적으로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처음 접한 것은 2010년 3월 한국국방연구원의 연구 발표 자리에서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미 이 문제를 동아일보 논설위원인 이정훈 기자가 언급했습니다. 그 후 Defense 21 편집장인 김종대가 2008년에 언급한 바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한국국방연구원에서는 육군작전지역 확대에 따른 무인항공기 소요, MLRS 소요 등을 연구해왔습니다.

처음 이 같은 연구를 목격한 2010년 3월 저는 깜짝늘랐습니다. 교리적으로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육군 작전지역 확대의 문제를 육군들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공군 장교들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이 문제를 알고 있어야만 하는 위치에 있던 몇몇 분들에게 질문했더니 작전지역 확대의 문제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인지하고 있던 분들도 대부분 문제를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공군에서 개념을 장기간 연구해온 몇몇 장교들과 인터뷰한 바에 따르면  "육군들의 개념이 잘못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육군이 자신에게 배당된 예산을 갖고 무엇을 구입하던 참관할 바 아니다. 전시 군사력 운용은 현재의 한미연합사 체제에서처럼 전작권이 전환된 이후에도 FB 너머를 공군이 통제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군교육사에서 이 문제를 오랜 기간 다루었으며 1년 전 "육군 작전지역 확대의 문제점을 육군들도 인식하고 있다."고 제게 말했던 현역 모 대령은 최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작전지역을 넓힌 문제는 군사력 건설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전시 군사력 운용과 관련해서는 육군 작전지역을 융통성 있게 늘리고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육군과 공군의 발언은 국방 차원에서의 효율적인 군사력 건설이 아니고 각군에 거의 고정적으로 배정되어 있는 국방비를 이용해 평시 군사력을 자군 중심으로 마구잡이로 건설하고 거기에 필요한 병력과 계급구조를 유지하고 있다가 전시에는 필요하다면 적절히 융통성 있게 운용할 수도 있을 것이란 주장입니다.

이는 육군의 경우 전시 군사력 운용개념과 무관하게 군사력을 건설하고 병력 및 계급구조를 운용하고자 함을 보여주고 있으며,.공군은 이 같은 육군의 행위를 방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군의 항공기, 지대공미사일, 정보 및 감시 수단 등 국방 차원에서 필수적으로 획득해야 할 자산을 제대로 획득하지 못하고 있는 오늘날 이는 대단히 문제가 있는 태도인 듯 보입니다.

4대강 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10조가 안 된다는 점에서 보면 오늘날 한국국방에서 벌어지는 현상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보입니다. 육군작전지역 확대의 문제 외에 실체도 없는 통합군 내지는 단일군을 놓고 지난 40여 년 동안 논쟁을 벌였다는 사실, 이처럼 잘못된 개념에 근거해 통합군수 사업 등 다수의 정보화사업을 추진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제가 노출되는 경우 한국군은 적지 않은 지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첨부한 글은 2011년 6월 공군과 연세대학교가 공동 주체하는 세미나에서 제가 발표한 글입니다. 작전지역의 문제점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논문을 첨부하니 참조바랍니다. 

권영근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