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대북 핵/WMD 억제전략 기본개념

1. 한.미연합 “맞춤형 억제전략” 기본개념

2013년도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는 북한 핵과 대량살상무기(WMD)에 대응한 '“맞춤형 억제전략”에 서명하고 미래연합지휘구조 기본개념을 승인했다.

양국 장관의 서명으로 발효된 맞춤형 억제전략은 전·평시 북한의 핵위기 상황을 위협 단계, 사용임박 단계, 사용 단계 등 3단계로 구분해 외교·군사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특히 사용임박 단계에선 군사적인 선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개념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군사적 대응 수단으로는 미측의 핵우산과 한미 공동의 재래식타격 전력, 미사일방어(MD) 전력 등 가용전력과 억제수단이 모두 포함된다.

북한의 주요 타격목표로는 핵시설기지(영변,박천,평양,신포,무수단리 등)가 포함되며

미군의 주요 동원 및 타격무기체계는 정찰위성, 글로벌호크 고고도 무인정찰기, 스텔스폭격기(F-22), 스텔스 전략폭격기(B-2), 핵추진항모전력, 핵잠수함(잠대지 핵미사일), 미본토

발사 대륙간 탄도탄(ICBM) 등이 운용되며,

한국 육군은 현무 순항미사일(I.II.III), 다연장로켓 등,

해군은 이지스 구축함(함대지 순항미사일) 등이 운용된다.

한국공군은 현재의 개념도 상에 확보된 운용무기체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주적인 현대전의 주력군(전쟁억지 및 초전 전승)이 되기 위해서 스텔스 전폭기, 장거리 공대지미사일(타우러스 등)의 확보가 시급하다.

국방부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치·전략적 목표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한미동맹의 강력한 메시지를 반영한 전략"이라며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억제공약을 시현하기 위해 실질적인 억제 방안을 담은 문서로 합의한 것"이라 설명한다.

2.Kill Chain 과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기본개념

박근혜 대통령은 건군 65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정부는 강력한 한미연합방위

체제를 유지하면서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등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대응능력을 조기에 확보, 북한 정권이 집착하는 핵과 미사일이 더 이상 쓸모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와 합참이 킬체인을 2016년까지 구축하고 KAMD 요격체계를 늦어도 2022년까지 완비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는 것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 수준이 최정점에 도달했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0.킬 체인(Kill Chain)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기지, 이동식 미사일 탑재 차량(TEL) 등을 탐지하고 좌표 및 타격무기 선정, 타격 등을 통합한 시스템을 말하며,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타격 개념이다.

Kill Chain작전을 위해 북한의 타격표적을 탐지하려면 정찰위성과 글로벌호크급 고(高)고도 무인정찰기, 지상·공중·해상에서 운용하는 각종 미사일 등이 필요하다.우리 군은 사거리 300㎞의 탄도미사일인 '현무-Ⅱ'를 개발해 실전 배치한 데 이어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800㎞ 탄도미사일을 추가로 개발 중이다.

사거리 500㎞, 1천㎞, 1천500㎞ 등 세 종류의 장거리 순항미사일(현무-Ⅲ)도 개발해 실전 배치했다. 이들 무기는 2013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처음 공개됐다.2천500㎏가량의 폭탄을 탑재할 수 있는 무인공격기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무기는 킬체인의 핵심 타격 수단으로 꼽히고 있다.

그밖에도

-2022년까지 북한 전역을 감시·정찰할 수 있는 다목적 실용위성 5기 확보-적 후방의 핵·미사일 기지 타격을 위한 장거리공대지유도탄(타우러스)

-GPS유도폭탄, 현무성능개량(150억원), 중거리공대지유도폭탄 등이 포함 된다.

0.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는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소극적 개념의 방어체계로서

-북한의 스커드(사거리 300∼550㎞), 노동(사거리 1천200㎞) 미사일 등 주로 사거리가 짧고

  저고도로 비행하는 북한 미사일과 유도탄을 요격하는 체계이며,

-조기경보레이더(그린파인)와 이지스 구축함 레이더, 패트리엇(PAC-2) 요격

 미사일, 탄도탄 작전통제소(AMD-CELL), 중거리(M-SAM)와 장거리(L-SAM)

 지대공 유도무기 등으로 구성된다.

-그린파인 레이더와 AMD-CELL은 각각 2개 지역에 배치, 구축됐다.

-직격형 PAC-3 수백 발은 2016년 도입된다.

-2016년께 SM-6 미사일을 도입해 이지스 구축함(7천600t급)에도 장착할 계획이다. SM-2 블록4의 개량형인 SM-6 미사일은 사거리가 320∼400km에 달해 북한이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을 초기에 해상에서 요격할 수 있는 무기이다.

-M-SAM과 L-SAM은 각각 2020년 2022년까지 개발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