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현대 및 미래전 수행에 있어 첨단전투기 역할은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호시탐탐 도발을 노리고 있는 북한과 대적하고 있는 우리에게 적정 전투기 확보는 국방력 보강의 핵심과제이나, 대부분의 전투기 구매사업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특성으로 인해 적기추진이 제한되어 왔음.

□ 적기추진 필요성

❍ F   F-X 사업이 정상 추진되어도 2010년대 중반이후 심각한 전투기 대수 부족과 전시 작전계획 수행에 제한이 예상되어 적정규모의 전투기 전력 유지를 위해 F-X 사업의 적기추진이 필요함.

❍      사업추진간 추가 확인 요구사항 식별에 따른 평가기간 연장, 협상지연 등 사업적 요인으로 인한 사업추진 일정의

영향은 있을 수 있으나 업체간

 불공정 경쟁(언론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상대 업체 비방 등)과 불확실한 사실 유포(항공기 성능

, 가격, 전력화시기 등), 정무적 판단 등 非 사업적 요인으로 인해 사업추진 자체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됨.

이는 해외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와 

            제안요청서를 旣배부한 상태에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시에는 F-X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수년간 준비해온 해외 업체들과 국민들에 대한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임.

❍ F-X 사업은

 정권의 문제가 아닌 국가안보의 문제로써, 전력공백 방지와 전작권 환수 등에 대비하여 정치일정과는 무관하게

 추진되어야 할 필수사업이며,  

 국회에서도 여·야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12년 예산에 F-X 사업비용을 반영함으로써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결 정하였음. 또한, F-15K 1,2차, E-737 등 대형 구매사업의 경험과 ‘07년 소요결정 이후 5년간 사전준비

(선행연구, 타당성 조사, 추진전략/구매계획 수립 등)를 치밀하게 준비해 왔고 사업추진 및 절차상 생략된 부분이 없으며,

규정과 절차에 의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임. 기종별

❍ 기종 시험평가와 관련하여 실제 항공기를 통한 비행 시험평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지만 개발중인 기종이거나 성능개량 중인

 부분은 비행평가가 제한됨에 따라 시뮬레이터 평가도 하나의 방안으로 채택하고 있음. 항공기와 시뮬레이터 간에는 실제 비행환경 부분에 있어 일부 차이가 있으나, 시뮬레이터로 평가해야 하는 성능에 대해서는 실제 개발계획의 구체성과 개발가능성 등에 대한 자료확인 및 지상 검증을 통해 엄격히 검증할 것이며, 공군의 작전 요구성능을 미충족하는 기종은 철저히 배제할 것임. 공군은

❍ 공      특정기종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사업의 경쟁구도 형성과 국익을 고려하여 특정기종에 유리하게 적용된 ROC 항목을 수정함으로써 대상기종을 확대하여 상호 공개경쟁을 유도하였음.

현재    F-X후보 기종 모두는 세계 최고의 성능을 보유한 World Best 기종이라 생각하며, 시험평가를 통해 요구성능이 충족된 기종은 공군에 부여된 전·평시 임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므로 전투기 전력

확보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를 희망함.

❍ 미 국방예산 감축 및 F-35 개발지연에 따른 가격상승 가능성과 관련, 6월

18일 접수된 제안서에 의해 업체의 제안가격을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F-X 사업은 F-35만을 구매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므로 나머지 대상기종들의 제안가격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일본의 경우는

 경우는 우리와 달리 초년도 인수분 4대만 직도입하고 잔여물량은 장기간(약 10년)에 걸쳐 자국내에서 조립 생산함에 따라 국내 인프라구축 비용 등이 추가되어 예상단가가

예  우리보다 고가일 수 있으나, 미 의회에 보고된 총 예상비용 100억불은 실제 LOA 비용보다 통상 30~100% 정도의 추가비용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이는, 실제 사업비가 의회통보 비용

보다 초과할 경우 추가 의회 통보 등으로 인한 사업지연 요소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됨. F-X 사업은

    외화로    지불해야 하는 해외 구매사업으로 총사업비 산정시 기준환율 대비 실제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 손·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F-X를 포함한 모든 외자사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임.

따라서 현재 환율이 높기 때문에 일시적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지만, F-X 사업은 10년간

장기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환율 하락시에는 오히려 환차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음. 또한, 총사업비는 제안서 접수이후 협상을 통해 계약체결시 최종

결정되므로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를 유도하여 책정된 총사업비 내에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추진을 위해 공군은 F-X 공군평가단을 지난 3월부터 별도 조직으로 편성하여 공군에 위임된 시험평가와 군운용적합성 평가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방사청에서도

           국제변호사 등 외부자문위원이 포함된 대형 항공전력 T/F 구성과 외교안보, 항공우주 및 조달관련 10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실무협의체 구성 등 공정성․투명성 유지를 위한 사업추진체계를 연초부터    운영중이며,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특정업체 비호 등 투명성 저해요인 차단과 제안서 접수·평가·협상과정에서 불공정 및 투명성 저해행위를 감시하는 ‘상시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하여 공정경쟁 훼손시

감점 조치를 하는 등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따라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로 인해 사업추진에 장애가 발생한다면 국가 신뢰도 하락과 적기 전력화 제한에 따른 전력공백 심화 등 국가적 손실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F-X 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해 건전한 비판과 지원이 필요함.

□ 결 론

❍         F _X사업 적기추진은 국가안보의 문제이며, 공군의 노후전투기 도태에 따른 전력공백 최소화와 전작권 전환 등을 대비하기 위한 필수전력임.

❍ 그러나, 최근 F-X 사업 관련 언론에 보도되는 부정적 내용은 사업추진간 장애요소로 작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F-X 사업이 안정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언론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자료제공 : 공군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