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2013년도 방위력개선비로 10조9947억 원을 책정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이번 방사청의 예산요구안은 올해 대비 11.1% 증액된 수준으로 현존 위협 대응 및 전작권 전환 대비를 위한 핵심전력 확보에 두고 편성됐다.

　▶예산 주요반영 내역

　방위력개선비는 크게 4가지 분야로 나뉜다.

먼저 북한의 현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방사청은 81개 사업에 3조9939억 원을 편성했다.

 감시·탐지 능력을 보강하고 실시간 지휘통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차기열상감시장비, 해안복합감시체계, 전술정찰정보수집체계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K-9 자주포·GPS 유도폭탄·레이저 유도폭탄·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 증강 등을 통해 응징·보복 정밀타격 전력 및 방공 능력도 보강한다.

소형정찰용 UAV·원격사격 통제체계·저격용 소총·개인화기 주야조준경 등의 도입도 추진한다.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한국군 주도 작전수행을 위한 핵심전력 보강에는 62개 사업에 3조6355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한반도 및 주변 지역에 대한 독자적 정보 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다목적 실용위성과 고고도 무인항공기·HUAV·공중조기경보통제기 사업이 진행된다.

차기 전투기(FX)와 F-15K 2차사업, 장거리 공대지유도탄 사업 등을 통해 은밀 침투 및 원거리 작전 능력을 신장하고 장거리 타격 능력을 향상시키게 된다. 지상작전사령부도 창설되며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의 확대, 소규모 부대 개편 등도 지속적으로 이뤄진다.

　전면전과 미·잠재적 위협에 대비한 전력 보강에는 49개 사업에 2조5886억 원이 책정됐다. 여기에는 차기 유도무기, EMP 방호시설, 합동화력 시뮬레이터 사업 등이 있다. 또 장보고-Ⅲ·광개토-Ⅲ·공중급유기 등의 첨단 전력도 구축한다. 아울러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 등 40개 사업에 7767억 원을 편성했다.

　▶신규사업

　내년에는 울릉도 사동항 전진기지 건설, 전투기 수용시설 신축, 공중급유기와 저고도 레이더 도입, 원격사격 통제체계 구축사업 등이 처음 시작된다.

　사동항 전진기지 건설은 해군 고속정의 전진기지 및 호위함의 군수지원기지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GP와 비무장지대(DMZ) 지역에서는 북한군 도발에 대응한 무인감시전력인 원격사격 통제체계가 구축된다. 철책선을 지키는 무인감시장비에 기관총을 장착해 유사시 원격으로 사격을 지시하는 체계다.

　F-15K·KF-16 전투기의 작전반경 확대를 위한 공중급유기 4대 가운데 1호기 도입 사업이 시작된다. 유사시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대구기지의 F-15K 3개 대대 중 일부를 예천으로 재배치키로 하고, 전투기 수용시설을 건설하는 데 내년 예산 12억 원을 책정했다.